|
|
|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4 서울신문 박지환 [엠바고 해제시까지 사용금지 입니다] |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해당 결정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고 전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필요한 조치다.
문경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