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사각지대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 필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에 ‘탈가정 청년’ 포함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탈가정 청년 당사자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갖고 탈가정 청년에 대한 통합지원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 ▲주거 분리 ▲경제적 단절 ▲정서적 단절 등의 상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으로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 대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탈가정 청년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가족 전체를 수급대상으로 묶는 가구 단위 복지 제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탈가정청년 지원부서’ 신설 ▲탈가정 청년 대상 주택 바우처 지원 ▲탈가정 청년 대상 식비카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책입안자들이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탈가정 청년을 위한 통합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선 8기 서울시가 강조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에 그 누구보다 탈가정 청년이 포함되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날 청년세대는 하나의 정체성과 정의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정책 대상자를 세분화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탈가정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시정질문과 토론회 개최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