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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도시계획 용역 싹쓸이 업체 여전...서울시 해결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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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추세면 특정 업체들이 서울시 도시계획 독점 우려”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용역 쏠림 해소 방안 강구 해야”


질의하는 이민석 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11일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쏠림현상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A위원과 B위원이 각각 대표로 있는 2개 업체가 2022년 이후 참여한 서울시 용역이 총 22건, 63억 5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A위원이 대표로 있는 A업체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용역 몰아주기로 언급되어온 업체이며, B위원이 대표로 있는 B엔지니어링은 ‘서울시 OB 천국’으로 알려진 C엔지니어링의 간부가 차린 신생 업체”라며 “서울시는 매년 도시계획 분야 용역 쏠림 현상을 지적받아왔음에도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A업체의 9억 6000만원 규모 용역 참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지난 2022년 10월 G시장, H시장, I시장 관련 컨설팅 용역을 각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3건의 용역 준공 직후 3개 시장을 포괄하는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행계획을 세웠다. 입찰 공고 결과,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A업체와 E건축사사무소 외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4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이 의원은 “A업체, E건축사사무소의 정량평가와 입찰가격점수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낮았지만, 직전 수행한 용역 결과물이 있어 정성평가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컨설팅 용역 수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소액 컨설팅 용역이 10억원 상당 용역과 연계된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관심 있는 업체가 많았을 것’이라며, 종합계획 용역은 3개 시장을 포괄하지만 사전 컨설팅 용역은 시장별로 ‘쪼개기 발주’한 것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는지 추궁했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는 A대표와 같은 위원회에서 3년간 함께 활동한 심사위원, A대표와 타 부서 용역 심사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심사위원들이 있어 공정한 평가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서울시 용역 6건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직원이 15명 내외에 불과한 B엔지니어링은 대표와 상무는 모든 용역에, 부장 이하 9명은 3개 용역에 중복 투입되고 있다’며 용역 싹쓸이로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특정 업체 용역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유착 의혹을 없애나가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 미래공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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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