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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혼란에 박완수 경남지사 “민생 안정 특별 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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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등으로 정국 혼란이 심화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생 안정 특별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2024.12.9. 경남도 제공


박 지사는 “2년 넘게 지속되는 국가적인 내수 침체 상황이 미국 대선 결과와 작금의 정국 혼란 등에 따라 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말미암아 영세 소상공인들과 우리 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른 시일 안에 극복하고자 민생 안전 특별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민생과 지역 산업경제의 안정을 위해 예비비, 예산 조기 집행, 추경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지역 민생 안정 대책반’을 신속하게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와 함께 최근 경남도 차원에서 구성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구체적인 시행 방향도 설명했다.

▲예비비 적극 집행 ▲내년도 예산 상반기 중 65% 이상 조기 집행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적극 시행 ▲내년 1분기 추경 편성 검토다.

박 지사는 “올해 예산의 일반 예비비 잔액을 가급적 연내에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활성화 예산 등을 조기 집행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도 조기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건 상환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련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재정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국회에 예산안 증액 통과도 요구했다.

그는 “국비 예산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증액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남도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조선업 위기, 탈원전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도 가장 먼저 극복하며 재도약 기회로 만들었다”며 “저를 비롯한 경남도 공직자는 도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를 믿고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입구에 붙은 중앙기자단 성명. 2024.12.4. 경남도청 중앙기자단 제공


박 지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이렇다 할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아 비판받았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윤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에 맞서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출신의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계엄 반대를 선언하며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잇달아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박완수 경남지사는 침묵했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이 성공해 박완수 지사와 홍남표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이 덮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망상에서 벗어나길 경고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중앙기자단도 성명에서 “비상 계엄령 해제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지사님은 ‘다행’이라고 했다. 정말 다행인 게 맞느냐”며 박 지사가 경남도민 앞에 지금이라도 직접,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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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