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의 불법 피해…정부가 책임 마땅”
10조 ‘찔끔 추경’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내란 피해 손실 보상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으로 소비가 얼어붙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상환 불능 사태, 모라토리엄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부의 불법 피해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면서 “어제 만난 소상공인연합회도 국난 위기라며 소상공인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 걱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대출한도가 꽉 차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겐 기업 경영 안정 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진 의장은 “지금은 ‘언 발 오줌 누기’식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 진작식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론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최소한 경기 방어를 위해서 소비 진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 2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