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예산 혈세 낭비 우려”

전남지역 공무원노조가 26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성명을 통해 시군의원의 재량사업비와 유사 예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챙겨주는 ‘짬짜미 예산’인 의원 재량사업비는 의회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약화하고 비리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사례로 최근 영광군의회가 의원사업비 편성을 요구하고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내용을 들었다. 영광군의회는 수십억원의 재량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모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다 철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전남지역 공무원노조는 또 전남 시군의 의회 상당수가 의원 재량사업비와 유사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집행권까지 관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의원사업비와 유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및 사업자 선정이나 집행 과정 등 관련 업무에 개입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음성적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특혜성 비리와 주민 숙원과 무관한 자신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예산이 사용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편성과 집행권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며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집행 현황을 감시하는 기관이다”며 “이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무너질 경우 견제와 균형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