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증금 안전 담보할 제도적 장치 필요
“교육감 직위의 무게 고려해 오해 소지 없도록 발언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초기부터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검증했어야 했는데 그런 제도 설계가 미흡했다.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재무 상태가 튼튼한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증보험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피해 대책과 관련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선순위 임차인에는 선지급을, 후순위 임차인에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SH공사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장하고, 상담소도 법률·금융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몇 세대가 피해를 봤는지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다. 선순위와 후순위를 나누는 것은 행정 절차일 뿐, 피해자의 고통은 모두 동일하다. 서울시는 모든 청년 임차인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SNS에 올린 조희연 전 교육감 사면 건의 관련 정치적 발언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행정의 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현직 교육감의 SNS 발언은 시민들에게는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잘 알고 있으며, 이번 글은 개인적 의견으로 올린 것이다. 교육감 발언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태와 교육감 발언 논란은 분야는 다르지만 두 건의 본질은 같다. 책임성과 신뢰 없이는 행정도, 교육도 시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주거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공정한 교육을 제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