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어제 주 4.5일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된다. 일·생활의 균형 촉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실노동시간을 OECD 국가의 평균치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성급한 4.5일제 도입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도 흘려들어서는 안 될 문제다. 경직된 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까지 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이 짊어질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4.5일제가 도입된다면 기업들은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심화될 수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대책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일부 기업이나 직종에 한해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주 4.5일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 요구가 관철될 경우 금요일 오후 대면 서비스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 고용된 근로자 위주의 노동정책이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여건 마련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생산성을 높일 유연한 근무체제 도입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