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을 법원 인정 1인 최저생계비(월 143만원)까지 인상되도록 국비지원 확대 추진 등 경북도의 역할 강화 촉구
시군별 수당 차이의 해소와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요구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와 시·군간 수당 차이 해소, 유족의 참전명예수당 승계 제도화 등 참전유공자의 보훈확대를 위한 경북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발언내용을 보면, 우선, 참전유공자의 79%가 비경제활동인구인상황에서 현재의 참전명예수당(중앙정부, 경북도 및 시군 합계) 지급액 월 65만원에서 85만원 정도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1인 최저생계비인 월 143만원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 내 22개 시군별로 참전유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3배 차이가 나는 것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 건립된 ‘월남전 참전기념비’가 도내 22개 시군 중 아직 10개 시군에만 설치된 것 등을 지적하였고, 꾸준한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자녀들의 명예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유족승계가 불가능해 고령의 배우자와 유족들이 빈곤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참전명예수당 승계와 유족 대상 의료 및 장례 지원 등이 이른 시일 내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우리나라의 영웅들”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영웅들인 참전유공자들이 더욱 존경받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호국정신의 중심지인 경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