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6억 넘는 빚 지우는 것”
하남시, 산정 방식 변경 공식 건의

경기 하남 감일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감정가가 2020년 3월 입주 당시보다 2~3배 이상 치솟아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하남시에 따르면 10단지의 최초 임대고지 가격은 74㎡ 2억 6000만원, 84㎡ 2억 9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A감정평가법인의 1차 감정가에서 74㎡ 7억 1200만원, 84㎡ 7억 8500만원으로 각각 272%, 236% 상승했다. 분양전환가는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고분양가”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하남시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비대위는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호소문에서 “전용 84㎡가 2억 9000만원에 입주했는데 감정평가에서 7억 8000만원이 나왔다”며 “서민에게 6억원 넘는 빚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감정가만 반영하는 현 제도는 임차인이 분양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평균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이 방식이 적용되면 분양가가 약 5억 30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일지구에서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는 총 2206가구다. 10단지는 현재 2차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평가법인은 입주민 문제 제기 후 두 차례 평가 연기를 요청했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