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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도권 집값 문제 시정 안되면 ‘잃어버린 30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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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 대구 방문해 타운홀 미팅
“박정희, 산업화 이뤘지만 수도권 집중 부작용도”
“지역 균형 발전은 한국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대구 타운홀미팅,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계속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대구·경북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이 있는 지역으로,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나. 대구 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을 때가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뿐만이 아니다. 광주도,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또는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다. 필수 전략,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 ▲비수도권에 지원금 추가 지원, ▲정책 결정 시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입법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설명하며 경북 구미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며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몰빵 작전’을 했다”며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성과가 났지만,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며 “첫째는 재벌 체제,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서 매우 효율적 정책이 되긴 했다”며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이라며 “대구 근처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진다. 각별히 여러분을 뵈니 옛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에 안경업체가 많은데, 제가 쓰는 안경도 대구에서 만든 것”이라며 “가급적 (안경은) 대구에서 생산한 것을 쓰시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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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