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철도·JTX 신설 민원에
서울 3·6호선 등 연장 요청 많아

“무분별한 노선 확장 땐 재정 악화
인구 감소 시대 교통 전략 전환을”

내년 전국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철도 연장과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광역철도·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신설, 서울3·6호선·면목선·송파하남선 연장 등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실제 수요, 도시 변화에 따른 필요성보다 지역 공약 경쟁에 기댄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수원·화성·성남 등 4개 시도 관계자들은 전날 수원시청에서 열린 ‘서울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국가철도망 반영 전략을 논의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 km, 총사업비 약 5조 2750억원 규모 사업이다. 지난해 용역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B/C)이 1.2(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를 확보하자, 지자체들은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남부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노선”이라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성남·용인·광주·화성·안성·청주·진천 등 7개 지자체가 청주국제공항에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JTX는 잠실에서 성남·광주·용인·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4km 광역급행철도다. 지자체들은 민자 적격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 북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거세다. 양주시는 최근 서부권 도시개발 구상과 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고양시에서는 당초 서울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연결하기로 한 고양은평선을 식사 및 풍동 택지개발지역 부근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6호선·3호선·면목선의 남양주 연장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노선 연장 요구가 오히려 교통체계 활용도, 재정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개발 전문업체 일도엔지니어링 조영원 대표는 “인구 감소 시대에는 수요 기반형 교통체계, 도시 간 연계 버스 등으로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 네트워크 단체인 고양탄소제로숲의 심온 집행위원장은 “1km당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철도를 분별없이 늘리는 정책은 국가·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