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검찰,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5년 구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명태균씨에게 추징금 1억 6070만원,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처남을 거쳐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황금폰’으로 불렸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8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배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3년을 구형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