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명 대상 3288억 투입
5월 신청하고 7월까지 사용
지방채 없이 마련…“재정 투입 적기”

경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도민생활지원금’을 추진한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광역단체가 모든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로 인한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가 도민 삶을 압박하고 있다”며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320만 5000여명이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이번 사업에는 약 3288억원이 필요하며, 전액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은행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사용처는 지역 내 소비 촉진에 맞춰 제한된다.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도록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과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약 3300억원 규모 자금이 지역에 풀리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소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재정 여력을 강조했다.

도는 지난 4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3700억원의 채무를 줄였다고 밝혔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비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별도 차입 없이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 도민 대상 현금성 지원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보편적 지원에 소극적이던 도정 기조와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민 생활을 챙기는 것은 도지사의 책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심의를 거쳐 지급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초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번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을 뒷받침했다.

해당 조례는 재난이나 고물가·고금리, 경기 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