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예산과 대상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재설계 과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저조한 집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서는 2년 연속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만성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를 49억 3700만원에서 34억 4700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현실화 조치’를 했음에도 실집행률은 37.6%에 그쳤다”라며 “사업 규모를 줄이고도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실집행액은 약 13억 원에 머물렀으며, 집행잔액은 약 21.5억 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또다시 쓰이지 못하고 묶였다. 대대적인 예산 불용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도에도 전체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 원(3.6%)만 집행되는 등 2년 연속 막대한 도 재정이 공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 부위원장은 행정당국의 자성 없는 태도와 정책 신뢰도 저하를 꼬집었다. 그는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으로 적시하고 자체평가를 ‘미흡’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면서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군별로 극명하게 갈린 집행 양극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시(97.0%)와 양주시(91.4%)의 경우 전년도 미집행 기조에서 벗어나 높은 이행률을 보인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된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2년 연속 집행률 ‘0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의 전액 미집행 원인을 규명하고, 도 차원의 교부 및 정산 방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급 문턱을 대폭 낮췄음에도 정작 수혜율이 바닥을 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경기도 내 등록 체육인 총 12,292명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1,730명으로 수혜율이 14.1%에 불과했다. 특히 미수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득 초과가 44.5%, 자격기준 미달이 55.5%로 조사돼,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정작 청년 체육인 절반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구조적 모순이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들이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을 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0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편성, 자격·소득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