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간병SOS 프로젝트’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시·군별 극심한 사업 편차를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간병SOS 프로젝트 시·군별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양시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요구했다.

그는 “고양시는 도비 1억 8000만원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2026년도 사업에는 고양시가 제외되고 포천시가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돌봄과 간병 지원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 집행률이 44.2%에 불과한 점을 들어, 현행 사업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평택시는 계획 대비 100% 집행한 반면 일부 시·군은 20%대에 머무르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라며 “사업량을 신청해 놓고 실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결국 다른 시·군의 복지 수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가 높은 시·군에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집행이 저조한 시·군에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복지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