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도정 결산 심사에서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 중심의 재정 운영을 피하고,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농어업인 안전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 나선 그는 “세출 집행률 자체는 99.7%에 달하지만, 실제 세부 사업 추진 기준을 들여다보면 불용률이 30%를 넘는 사업이 46건에 달하고 불용액만 약 246억 원에 이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다수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실적만 보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머무른 점을 꼬집으며 “인허가,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철저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지출 잔액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교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일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군 교부 이후에도 정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와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로 질의를 이어가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항공 및 드론 예찰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위험지역 관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 작업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기계 사고, 폭염, 농약 중독 등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고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은 확보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 실집행률과 정책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며 심사를 마쳤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