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국세 연동 교부금 유지해야”
“정서행동특성검사,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위기학생 발굴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학생·교원 마음건강 회복, 교육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황 의원은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 교육감의 1호 공약인 마음건강 회복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사와 학부모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실제 상태를 숨기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정상군 판정 이후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서행동 특성검사 방식을 시대에 맞게 AI 기반으로 혁신해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정서행동특성검사와 AI를 연계하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안한 방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현행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AI 데이터에 기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조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임기 동안 역점을 둘 활동 방향으로 ‘교육안전’을 꼽으며 “학생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