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23일 경기도 관련 부서와 면담을 진행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전력 공급 대책을 재차 점검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아 온 남양주를 반도체 산업 이익 공유를 위한 시·군 협의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추미애 지사 취임 후 1호 결재인 ‘K-반도체 혁신 대책’을 중심으로 반도체 육성 방안을 보고받았다. 특히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돼 수도권인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경기도가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 해당 조항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공업용수 공급이 확대되면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전력 공급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공정과 포용을 약속한 추미애 도지사의 정책 방향에 맞춰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며 도 차원에서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구성될 시·군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특히 남양주시가 처한 중첩 규제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명확히 짚었다. 유 의원은 “팔당댐 인근 지역은 오랜 기간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는데, 이제는 그 물을 반도체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는 팔당 상수원 규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이라며 “반도체 산업 이익 공유를 위한 시·군 협의체에 남양주를 포함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팔당 상수원 규제로 오랫동안 희생해 온 남양주가,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반도체 산업의 부담까지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군 협의체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