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절차 지원 등 운영 개선방안 시행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도입 5년차를 맞아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기획 후속 절차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기획 마무리 단계에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기획 초기 현장답사부터 주민참여단이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공유한다.

또한 구역 지정 전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해 주민 참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시는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통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 참여를 확대해 기획 단계부터 향후 통합심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계획 완성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통기획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기획에 직접 참여한 기획가 또는 기획자문위원이 참여해 취지와 내용을 직접 설명하게 한다. 이는 기획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홍보를 다각화해 신통기획에 관한 주민의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창규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후에도 후속 절차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