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결특위 AI국 추경 심사서 공공위탁 절차 위반 강력 질타
도의회 20억원 동의 거친 ‘경기 AI 엑스포’, 수정 동의도 변경 계약도 없이 19억원 감액 편성
1억원짜리 행사에 10억원 선교부 후 9억원 반납… “의회 동의 취지 무력화한 일방 행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16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AI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행태와 의회 경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가 승인했던 20억 원 규모의 공공위탁 사업을 집행부가 수정 동의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임의로 축소해 추경안을 제출한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송 의원은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위탁 기간, 소요 예산 20억원, 수탁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면밀히 심의해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라며 “집행부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단 1억원만 집행한 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 동의안 심의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사업의 수행 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조례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에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위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20억원으로 승인된 사무를 수정 동의 없이 1억원짜리로 축소한 것은 조례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업비가 19억원이나 삭감되며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수탁기관인 경과원과 위수탁 변경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공공위탁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상반기 행사는 1억원 미만의 비전 선포식 하나뿐이었음에도 지난 2월에 10억원을 미리 교부했다가 9억원을 뒤늦게 반납받는 앞뒤 맞지 않는 자금 집행을 벌이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자체평가란에 ‘정상추진’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당초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도비 20억원을 전액 투입해 총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3월 판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AI 포럼 2026’을 개최하고, 2027년 2월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대규모 박람회인 ‘AI 경기 2027’을 잇달아 선보인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예산 19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로 인해 사업의 핵심인 포럼과 킨텍스 박람회 개최는 결국 무산되었고, 이미 집행을 마친 1억원 규모의 비전 선포식 하나만 남겨두게 됐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