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 인건비 미편성 문제 지적…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AI 관련 사업 대폭 조정 점검… “미래산업 정책 방향과 예산이 함께 가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미래산업·연구개발·AI 분야 사업의 예산 감액과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 의원은 먼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을 살펴보며 행사성 사업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정책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협력연구센터를 포함한 연구·산업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거론하며,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일정 차질과 성과 저하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은주 의원은, 연구개발(R＆D)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가 창출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일정 비율로 일률적인 감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 미편성 사태를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질의했다. 국 부위원장은 인건비 예산 일부가 누락된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관 운영의 핵심 기초인 인건비 문제를 아무런 대안 없이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국 의원은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며 “직원들의 인건비는 기관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계 부서 간 책임을 미루기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 의원은 AI국 관련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AI를 미래 핵심산업으로 강조하는 정책 방향과 실제 예산 편성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점검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가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관련 사업을 대폭 조정한다면 당초 사업을 준비해 온 기관과 직원들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 여건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미래산업 관련 상당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서도 사업비 감액에 따른 영향을 확인했다. 경제과학진흥원 측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위탁사업에서 약 58억원이 감액됐지만 기본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줄였다면 기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공공기관이 확보한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미래산업과 연구개발, AI 분야는 경기도의 중장기 경쟁력과 연결되는 분야”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단순한 일률적 감액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