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율 울산 1.19%·제주 0.59%
김문수 의원 “지역균형발전 취지 무색”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장학금’이 지역별로 수혜율과 지원 금액에서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국가장학금 사업임에도 거주·진학 지역에 따라 혜택 차이가 커 사업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인재장학금 대학별 지원금액 및 인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인재장학금 대상 대학 재학생 수 대비 수혜율은 지역에 따라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1.19%에 달한 반면, 제주는 0.59%에 그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학 규모(대상 대학 재학생 수)를 고려한 1인당 환산 지원 금액의 격차는 더 심각했다. 지원액 총액을 재학생 수로 나눈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울산이 7만 5122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6만 9649원), 경북(6만 7862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2만 8640원, 전남은 3만 4806원에 불과해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 간 차이가 무려 2.6배에 달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가장학사업이다. 특히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장학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문수 의원은 “같은 지역인재장학금 제도 안에서 지역별 수혜율이 2배, 1인당 지원 금액이 2.6배까지 차이 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러한 편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면밀한 분석과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7년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등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장학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 기존 장학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역 간 수혜 격차를 해소하고, 장학금이 실질적인 지역 인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