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시행 땐 혼란
與, 내년 1월 18일 이전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면서 선결과제로 삼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오는 25일쯤 공개될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지니어스법’으로 불리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 전에 디지털자산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존 의원들 법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정무위 법안소위서 신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18일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해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입법을 서두르는 배경엔 국내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 국내 기업들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인공지능(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제도 개선추진단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만큼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시작 단계인 발행주체 선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정부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의 경우, 발행 주체는 업종이 아닌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민주당 의원안들도 비은행의 발행을 허용하되 최소 자기자본 등 안전 요건을 두고 있다. 정태호 의원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안은 은행 자회사·전자금융업자·디지털자산사업자 등에 발행 자격을 부여하고 자기자본 하한을 50억원으로 정했다. 이달 하순 정부안 공개 이후 비은행의 발행 참여 범위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무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잃지 않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조속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