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국내 검증기관 1곳(한국표준협회)이 11월 5일자로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적용)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검증받은 실제 배출량이 없는 경우 실제 배출량 대비 높게 설정된 기본값을 적용받아 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므로, 실제 배출량을 검증받아야 장기적 비용 절감이 가능  

그동안 국내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국내 검증기관 1곳(한국표준협회)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 기업들도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검증기관의 높은 역량과 정부 관계기관의 합동 지원이 더해진 성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검증기관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조세총국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검증기관이 조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유럽연합 측에 국내 검증기관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통상 교섭 지원을 지속해왔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추가로 2곳의 검증기관*이 인정심사절차를 밟고 있다. 

* 한국품질재단, 한국경영인증원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으로 우리 기업은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의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검증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검증기관 활용을 통해 기업의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남은 검증기관도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유럽연합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내 검증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부합동설명회,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 + 내선1,2) 및 국제탄소규제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