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부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