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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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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 코로나19 지원, 일자리, 출산·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 모두 통틀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다.

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158p), 의료급여제도(p16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6)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6), 주택임대사업(p.27)
  •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7), 보육 지원(p.97~206), 방과후 돌봄(p.112~114)

약400여종류의복지사업을기준으로올해변경되는내용과새롭게도입되는사업을포함하여,국민이일상속에서일자리,건강,생계또는돌봄서비스정보등을활용하여쉽게이용할수있도록안내하였다.

작년과마찬가지로올해도코로나19로인한사회적재난상황에대응하는데도움이되도록생활·생계지원,사회보험료부담완화등정부지원제도를한눈에보기쉽게정리했다.

새롭게도입하거나확대하는사업으로는주거안정지원을위한‘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인재양성을위한‘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75쪽)’,‘직업계고졸업생계속지원모델개발사업(75쪽)‘,‘창업지원형기숙사사업(79쪽)’등장학금및청년지원사업이있다.

기존사업에서변경된사업기준이나내용으로는기초연금제도월최대지원금액상향과연장보육료지원,문화누리카드자동재충전제도시행,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상향및지급구간확대등이대표적이다.

올해안내책자는정부공식온라인소통경로인‘광화문1번가’를통해국민,현장공무원,사회복지사등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21.3,복지종사자,일반국민총642명참여)를실시해개선혹은추가요청사항을반영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면책자의내용과구성에대해서전반적으로만족(‘만족’이상61%)하고있으며,개선이나추가가필요한분야로는‘정신건강지원사업’(34%),‘1인가구지원사업’(32%)등을꼽았다.

이러한의견을반영하여올해의안내서에는‘보건의료지원’분야를개편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이용등정신건강증진지원사업관련내용을담았다.

2014년부터매년발간해온복지서비스안내책자는국민이본인에게필요한서비스를직접찾아보고신청하는데활용하고있으며,현장의복지공무원과사회복지사들이각지역주민들의위기상황에맞게서비스를안내하고신청받을때유용하게활용하고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일하는A씨는이책자를기본교재로하여‘시니어종합상담사양성교육’을실시해어르신들에게필요한맞춤정보를제공하여지역사회내정보사각지대를줄이는데도움을주고있다.

전남곡성군은이책자를활용하여‘함께해요희망곡성,다모아복지길라잡이’라는자체주민생활복지제도안내책자를제작및배포하여주민들에게복지서비스정보를제공하였다.

보건복지부는더많은국민이보다쉽게사회보장제도를알고이용할수있도록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지역자활센터,고용센터,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온라인청년센터등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등)등전국8,000개기관에안내서(약17만부)를배포하여누구나활용할수있게할예정이다.

이용자편의를위하여휴대하기편한「주요사업50소책자」,어르신을위해큰글자로인쇄된「노령층30안내책자」와청년들을위한사업들을모아둔「청년층30안내책자」,「전자책(e-book)」과「QR코드(시각장애인용음성지원포함)*」등다양한형태로안내자료를제공한다.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

또한기초자치단체나종합사회복지관등일선서비스제공기관에서이책을활용하여지역특성에맞는지역별기관별맞춤정보를스스로제작할수있도록원문제공은물론저작권도개방할계획이다.

그외에도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복지로(http://www.bokjiro.go.kr),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등공공기관누리집(홈페이지)등에서도안내책자와자료를내려받을수있다.

보건복지부남점순사회보장총괄과장은“매년새로생기고변경되는다양한사회보장제도를국민여러분이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안내책자를발간하여,누구든지복지서비스를몰라서신청하지못하는일이생기지않도록지속안내할예정”이라고말했다.

<참고> 1.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요 및 표지
2.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3. 2021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사항
4.책자 활용사례 모음

<별첨> 2021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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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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