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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미국·유럽연합 등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및 국제기구 등과 양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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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탄소중립 정책현황 및 탄소국경세 등 논의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교섭 및 아태국가 대상 제4차 아태장관회의 참석 독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7월 22일부터 이틀간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 유럽연합, 미국, 싱가포르의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과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 7명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및 환경협력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양자회담 국가를 상대로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교섭을 진행했으며, 아태국가를 대상으로 10월 수원에서 열리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은 아·태지역 40개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참석대상으로 '21.10.6(수)~7(목) 수원에서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주제로 개 최됨


첫날 22일에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시우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원과 양자회담을 갖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및 탄소국경세 현황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올해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협력방안을 의논하고 국제적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총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으며, 향후 논의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와 관련해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제품에 탄소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반영한 탄소국경세 정책마련을 요청했다.


양측은 작년부터 운영해 온 그린딜 정책협의회와 같은 협력 플랫폼을 보다 강화하여 탄소국경세, 탄소중립 등 주요정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양측간 연대와 공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세계자연보전연맹 브루노 오버레이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9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1.9.3.~9.11)의 성공적 개최를 논의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프레임워크파트너십을 통한 지속적 협력을 논의했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연보전·기후변화 등의 논의를 위해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보호지역·멸종위기종·기후변화 등에 대한 의제 논의


브루노 오버레이 사무총장은 향후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세계적 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한 장관은 생물다양성이 탄소중립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임을 강조하며 관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둘째날인 23일에도 여러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먼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관련 계획과 탄소중립법 제정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지난 5월 발족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중에 있음을 언급하며,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논의중인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향후 10년간의 각국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국가별 현황을 공유했다.


양측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 및 녹색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구온도 1.5도 이상 상승 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마이클 리건 미국 환경보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2050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 추진현황과 함께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및 환경협의회*를 활용한 환경협력을 강화할 것을 확인했다.

*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 ·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등


양측은 앞으로 대기, 물, 자원순환,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협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에이미 코르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차관과도 23일 양자회담을 갖고 물, 대기분야 등 한국-싱가포르 간 환경협력 강화와 양국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정책현황을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유화 및 가스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탄소중립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뜻을 표했다.


에이미 코르 차관은 태양광 등 싱가포르의 여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진현황을 언급하며, 한국 환경부와 재생에너지 및 물분야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의 지지 요청과 함께 10월 수원에서 열릴 제4차 아태환경장관회의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참석을 독려했다. 


같은 날 알록 샤르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국가들의 탄소중립 목표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현황, 탈석탄 현황 등을 공유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알록 샤르마 의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 및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관선언문 협의에 있어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탄소중립 등 주요 의제를 공유하고 적극적 협력을 약속하였고, 한 장관은 한국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표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패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23일 양자회담을 갖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의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논의했다.


패트리샤 에스피노자 사무총장은 한국의 구체적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제출을 독려하였으며, 한 장관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상향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한국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한편, 이번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 및 기후에너지합동장관회의에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러시아, 터키 등 19개 국가 장관급 인사 26명 및 차관급 인사 5명이 대면으로 참석했고, 중국, 인도, 호주 등 5개국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이틀간의 논의를 거쳐 환경장관선언문 및 기후에너지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붙임  1. 양자회담 대상자 약력.

        2. G20 환경장관선언문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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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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