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복지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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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복지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실시
-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지원 결과 발표 -

□ 통일부는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1개월간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 1,226명을 대상으로,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는 2019년 9월에 수립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o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보건복지부 33종 위기지표 해당자에서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필터링을 통해 추출한 고위험군(518명)’과 ‘통일부의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1,064명)’ 등 총 1,582명을 선별하고, 전화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o 아울러, 조사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및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 전에 개인정보 등의 제공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자 1,582명 중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50명(3%)을 제외한 1,5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o 주요 문제(중복 응답)로는 ‘생계’라고 답한 사람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o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이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o 한편, 조사 대상자의 71%는 2개 이상의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1,582명의 77%인 1,226명에 대해서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o 후속지원은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북하나재단의 긴급생계비를 보충적으로 지급하여 중복지원 가능성을 없애고, 하나센터를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o 구체적으로는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생계지원(105건)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112건) 등 시급한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과 함께, 하나센터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1,201건)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더 나아가, 하반기 조사 시점에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2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신규 편입할 예정입니다.

o 한편, 조사 대상자 중에서 위기상황 미해당(160명) 지원거부(104명) 기지원 대상(34명) 시설입소･장기입원(8명) 추가확인 필요대상(50명) 등 356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다만, 실거주지나 연락처 파악이 불가능해 ‘추가확인 필요대상’으로 분류된 50명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조사를 포함하여, 2019년부터 총 6차례에 걸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지원을 통해 3,075명을 대상으로 4,641건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o 세부 지원내용은 재단 생계지원 1,306건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연계 783건 하나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2,552건 등입니다.

□ 정부는 취약계층 조사･지원 외에도, 2021년도에 제3차 정착지원 기본계획(’21년~’23년) 및 시행계획(’21년)을 통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심리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정착지표도 개선되었습니다.

o 이 중에서 2021년도에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