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 관리 특별 지시
- 근로자 안전교육,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재해 조치 지침 마련 등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다.

□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 또한,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