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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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2. 16. 정부세종청사 -

지난 1월 말부터 매주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확진자 9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확진 규모가 커지면 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입니다마는, 고령층 3차 접종, 먹는 치료제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중증 환자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병상을 미리미리 확보해두고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한 덕분에 의료대응에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마무리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큰 틀의 개편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일부 혼선과,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4천 곳을 이미 넘겼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검사 체계 개편과 함께,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도입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초기에, 시중에서 검사키트의 수급 불안문제가 있어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고, 온라인 유통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1인당 5개까지, 개당 6천원으로 판매 수량과 가격을 정해 유통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언제라도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시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와 함께,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또, 다른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2월, 3월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검사키트를 대량으로 사두시거나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주 2회 분량의 검사키트를 무료로 공급합니다. 3월부터는 그 대상을 더욱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대상부터 우선 보호해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이를 둔 일부 부모님들께서 정부가 나누어준 키트로 ‘음성’을 확인을 해야만 등원,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주 검사해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재택치료와 격리 기준이 개편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실천해 주고 계신 ‘연대와 협력’의 큰 뜻이 깨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오미크론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방접종입니다.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방역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오미크론 검사·치료체계 빠르게 안착 중

    * 오늘(2.16.)부터 재택치료키트 우체국(집배원)을 통해 배송
    * 오늘(2.16.)부터 모든 동네 약국에서 처방의약품(팍스로비드 먹는 치료제 제외)을 조제·전달 가능하고, 먹는치료제는 지정된 담당약국이 조제·전달
    * 많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동참으로,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4,855개소, 24시간 의료상담센터 192개소 운영 중
    * 재택치료 행정상담을 위해서도 지자체별로 행정안내센터 확대 운영 중
    *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 및 약국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 우체국 재택치료키트 배송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2월 15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02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10여 일 만에 4,459개소로 증가하였다.

-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2.16.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2개소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2.16일 기준 79개소)

-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2.16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15.)

○ 오늘(2.16.)부터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 단,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 먹는 치료제를 조제·전달하는 담당약국의 명단(472개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오늘(2.16.)부터 재택치료대상자(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우편서비스 체계를 활용한다.

- 그간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활용하여 배송하여 온 것에서,

-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등을 책임있게 배달하며, 배달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 SNS 통보하여 적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 참고로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병상】
□ 2월 16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049병상, 전일 대비 187병상이 감소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0%, 준-중증병상 45.1%, 중등증병상 41.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5%이다.

< 2.16.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024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572개, 준-중환자 병상 2,631개, 감염병전담병원 9,821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3,958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 2월 16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13명(전일 대비 1명 감소)으로 2월 14일부터 3백 명 대를 유지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39명이고, 60세 이상이 35명(89.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0,280명이고 전일 대비 4,308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90,28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4%이며, 최근 2주 상황을 보면 2월 5일 10%대(11.6%) 진입하여 10.5%~12.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25,196명이고, 비중이27.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16.0시 기준)는 69,701명으로, 수도권 38,229명, 비수도권 31,472명이다. 현재 266,0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