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7일(월) 사회보장위원회 통합돌봄 전문위원회(위원장: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개최하고,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컨설팅 결과, ▴2021년 선도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결과, ▴2022년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의료·주거·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전문위원회로서, 통합돌봄 관련 주요계획 및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

- 총 15인 구성(의료·주거·복지 등 민간전문가 12인, 중앙부처 과장급 3인)
<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개요 >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선도사업 지자체 컨설팅(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결과, 4개 과제*별 집중 점검·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 ①통합적인 돌봄대상자 접근, ②지자체 조직 내 협력체계 구축, ③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④지역케어회의 활성화

** 예시 : (광주서구) 9개 돌봄 유관부서가 참여한 ‘돌봄행정협의체’ 운영 정례화(경기부천)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 / (경기남양주) 지역케어회의 전문가 확대

2021년 선도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주관) 결과, 코로나19라는 제한된 여건에서도 지역별 적극적인 대안 마련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증대, 보호자의 부양 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끝으로 2022년 선도사업 추진계획은 그간의 평가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연계 강화, 집중지원이 필요한 우선순위 대상자 설정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2021년은 보건복지부 및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통해 통합돌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해였다”라고 평가하며,

“2022년도는 통합돌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을 지속 경청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등 제도화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2.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