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3. 16. 정부세종청사 -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방역정책의 목표 자체를 위중증 숫자를 줄이고 사망을 최소화 하는 데 두어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반을 개편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비해 왔습니다. 방역과 의료현장, 학교, 사업장, 가정 등 일상 곳곳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잘 실행하면, 머지않아 회복의 시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오미크론의 실체는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지나친 방심도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립대병원 10여 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구는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오미크론의 위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진되어도 격리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또 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백신접종은 오미크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행의 정점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점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백신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위험군과 미접종자부터 백신접종에 적극 나서 주셔야 합니다. 2월 말부터 요양시설 입소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을 시행 중입니다만, 아직은 접종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미접종자의 접종률도 한달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일선 지자체에도 방문접종을 지원하거나, 지속적인 안내·홍보 활동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접종 참여도 권고드립니다.
  이번 주말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됩니다.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년 공중보건의사(의과) 512명 조기 배치 -
-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년 공중보건의사(의과) 512명 조기 배치. 오늘(3.16)부터 4.12일까지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 업무 및 취약지 환자 진료 시작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16. 0시 기준)
 ㅇ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244명, 사망자 수는 164명
 ㅇ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1%, 준중증 70.0%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7.1%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전국 60개 화장시설 집중 운영 기간(~ 4월 중순) 실시
 ㅇ 화장 회차 추가 운영 등을 통한 1일 화장 수용 능력 최대 가동
 ㅇ 계절적 요인 및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 예약 불편 해소
 ㅇ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3.3회 가동에서 5회~7회까지 가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화장시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2022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조기 배치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2022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조기 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부터 조기배치 되어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투입되어 왔다. 2022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도 조기 임용하여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3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 시·도별 수요조사(2.23~28)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512명 중 495명*에 대해 각 지자체 등**에 배치 완료 하였다.

    * 코로나 확진된 17명에 대해서는 3.21일 별도 직무교육 후 3월 21일부터 복무 시작 예정
   ** 지자체(16개),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국립공주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교정시설

 ○ 전문의 156명을 포함하여, 총 495명의 공중보건의사는 오늘(3.16.)부터 4월 12일까지 코로나 대응 및 취약지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화장시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의 화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전국 60개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의 화장시설 중 일반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한 곳은 60개소*로 예비화장로 등을 제외하고 316기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 기준 1일 1,409건의 화장(일반시신 1,044건, 개장유골/사산태아 365건)이 가능하다.

    * 총 62개소의 화장시설 중 중 전남 고흥 소록도병원 화장장(한센인 전용), 전남 곡성 청계원(개장유골 화장 전용) 제외

 ○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화장시설의 화장공급(1일 1,044건)은 일평균 사망자(`21년 기준 870.7명*)의 화장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나,

    * `21년 총사망자는 317,800명(추정치)으로 일평균 870.7명 사망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지자체별 화장시설 유무 및 인구밀집도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균형의 문제, 최근 인구 고령화 및 화장률 증가 추세, 동절기 · 환절기 사망자 증가 및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복지부와 17개 시도는 4월 중순까지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집중운영기간 동안 전국의 화장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시설별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화장회차를 최대로 운영하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은 보류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기존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3.3회 가동(1,044건)하던 것을 최소 5회 이상, 수도권 및 대도시 기준으로는 최대 7회까지 늘려 1일 1,580명의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간의 불균형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권덕철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화장 수요 불균형에 대비하겠다.”고 하며, “당분간 일반시신 외에 개장유골 화장을 할 경우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화장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원거리 화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모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 이상 장사시설을 혐오·기피 시설로 여기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도 지역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 문제가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원형 장사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3월 15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8,284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57개소(3.16. 0시)로 2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39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5.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3.15.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81개소 운영되고 있다. (3.16.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3월 16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473병상 증가하여, 52,248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21,072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714개, 준-중환자 병상 4,679개, 감염병전담병원 14,679개가 확충되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2%, 준-중증병상 71.2%, 중등증병상 46.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

 ○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별 전국 병상가동률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 3.16.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16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244명(전일 대비 48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64명이고, 60세 이상이 158명(96.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7,246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400,74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6.8%며, 최근 1주간 15.0%~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16.0시 기준)는 432,482명으로, 수도권 223,456명, 비수도권 209,026명이다. 현재 1,776,14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9주차(3.7.~3.13.) 전국 이동량은 2억 1,077만 건으로, 전 주(2.28.~3.6.) 이동량(2억 1,354만 건) 대비 1.3%(277만건)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1,241만건으로 전 주(2.28.~3.6.) 1억 1,272만 건 대비 0.3%(31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9,837만건으로 전 주(2.28.~3.6.) 1억 82만 건 대비 2.4%(245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3.11.~3.17.) 전국 이동량은 2억 5,12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6.1%(4,046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붙임 > 1. 전국 화장시설 현황
          2.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전국 화장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