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관련 규칙에 대해 사전심사 진행 중에 있음

□ 보도 내용

  교육부는 교원 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신체 관련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지만, 법제처 등 심사가 지연돼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 설명 내용

 ㅇ 현재 법제처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정식심사 전에 교육부로부터 사전심사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ㅇ 사전심사 중 교육부가 추가로 심사 요청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며(4.11. ~ 4.18.), 재입법예고가 완료되어야 심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설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