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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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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 4월 29일까지 국민의견 반영해 산지이용 불편을 해소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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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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