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28.(목)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ㅇ 산업부는 작년 10월말 美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IPEF 대응 TF’를 구성(’21.12월)하여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해 왔으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후계획을 검토 중

ㅇ 산업부는 IPEF 협의 출범에 대비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의 정부 내 TF를 업계 및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TF(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확대하였으며(3.29),

ㅇ 그 후속 조치로서 디지털(4.14),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4.22) 등 주요 의제별 릴레이 민관 대책회의를 통해 의제별 대응 전략을 심층 논의하고 있음

ㅇ 금번 공급망 회의는 세 번째 개최되는 분야별 민관 대책회의로,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배터리(SK온), 자동차(현대자동차), 종합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급망 핵심산업의 기업과 전문가가 참석함

□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포스트 팬데믹 시기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공급망 회복력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 특히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견고한 공급망은 인태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 美+인태 15국(한·일·호·뉴·인도·ASEAN) : 세계 인구 33%, GDP 41%, 교역 28% 차지

- 공급망의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단일 혹은 소수 국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역내 여러 국가들간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ㅇ 이러한 배경하에, 역내 공동 대응·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급망 회복력을 달성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 업계·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산업·통상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역내 공급망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혼란에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달성한 경험, 세계적인 제조기반 등을 토대로 인태지역 공급망 회복력 분야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동 회의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핵심품목 수급 교란, 물류난,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단기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회복력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ㅇ 핵심산업과 통상 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초원료, 중간 및 최종재, 물류, 공동연구 등 공급망 관련 여러 의제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여 역내 공급망 체질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ㅇ 역내 풍부한 노동력(동남아) 및 자원(호주·인니 등)과 우리의 우수한 제조·활용기술 간 상호보완적인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산업부는 최근 IPEF 논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부내에 전담조직인 ‘IPEF 추진 TF’를 신설하여 IPEF 대응을 총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상세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ㅇ 최근 3주 동안 잇달아 개최한 분야별 IPEF 민관 대책회의에서 수렴한 민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임

[붙임] IPEF 공급망 분야 민관 대책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