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답을 찾는다
- 산지 이용·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