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화학산업의 중장기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인 「화학산업 해커톤(이하 ‘해커톤’)」을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개최하였다.

□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추어 국내 화학산업은 친환경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새로운 신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다.

* 글로벌 시장 연평균 성장률 : 화학적 재활용(17%, ~`27) , 생분해성 플라스틱(33.5%, ~`26)

ㅇ 석유화학업계의 친환경 시장 참여에 따른 기존 업계 종사자와의 갈등, 신산업 태동에 따른 제도 보완 등은 최근 화학산업의 핵심 이슈로,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금번 해커톤은 재활용-석유화학 업계 간 폐플라스틱 재활용 상생협력 방안,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의 2개 의제에 대해 집중토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을 포함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최근 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ㅇ 이에, 재활용 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1.10월 동반성장위원회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 특정 품목에 한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확장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

□ 금번 논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포함하여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재활용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재활용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양 업계 간 상생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ㅇ 재활용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 양 측의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으며, 해커톤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건에 대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10월 21일 결정하였다.

□ 향후, 동반위는 총 19개 석유화학 대기업* 및 재활용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롯데케미칼, 삼양패키징, 제이에코사이클, LG화학,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등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생산 시 낮은 탄소발생량,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효과 등으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분야이나,

ㅇ 그간 자원순환 정책은 재활용에 역점을 두어 추진된 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산업계-자원순환 업계 간 논의는 다소 미흡하였다.

□ 대한실업 등 재활용 업계, SKC, CJ제일제당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 및 국가기술표준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첫째, 참석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과 섞여 재활용 품질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생분해 플라스틱의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ㅇ 둘째, 특히 금일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증과 상호인정이 가능한 인증을 새롭게 신설하고, 국내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ㅇ 셋째, 참석자들은 기존 국내에서 집중 활용 중인 농업용 멀칭필름, 해양 어망·어구 등과 더불어, 오염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으로의 향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요 내 포장재 및 식품용기 등 소비재 비중 : 국내(74%), 해외(62%)

ㅇ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 및 식별이 용이한 제품군 개발 등 주민 생활 친화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지원 사업을 건의하였다.

□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글로벌 선도국의 탄소중립 선언 속에서 수출 주력산업인 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로, 재활용 업계와의 상생발전은 친환경 성장을 위한 주춧돌”이라면서,

ㅇ 토론 결과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해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산업부는 인증 신설 등의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며,

ㅇ 금번 해커톤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 추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해커톤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금번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함께,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방안 등을 포함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