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동 제1차관은 10.25.(화)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북한·북핵 문제 및 확장억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차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거듭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조 차관은 금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ㅇ 이에 대해 셔먼 부장관은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미측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양 차관은 지난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재가동 등 한미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확장억제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또한 양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면서 실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셔먼 부장관은 한국 기업이 잠재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동 법에 대한 우리측 우려 사항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성의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함께, 제20차 당대회 이후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래 양국 외교차관이 세 차례 대면 협의를 하는 등 양국이 각 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