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 확대
-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 현장 소통 추진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ㅇ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