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월 1일(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국내복귀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근 개정사항 안내, ②그동안의 제도개선 경과 및 복귀성과 공유, ③유공자 표창 등 기업들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ㅇ 더불어, 기업, 지자체, 지원기관 담당자들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에서는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 최근 제도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ㅇ 최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이 개정(‘22.10.25. 국무회의 통과, 11.1 시행)되어, 공장의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내에 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국내복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ㅇ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국내복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액과 차입금 등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더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국내복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13.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산업부는 지원 업종 확대,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 국내복귀 지원제도 개선 경과 >

ㅇ 그 결과, 국내복귀기업 수는 ‘21년 최대 실적(26개사) 달성 이후 올해 3분기까지 21개사(대·중견 8개사)가 복귀하였으며, 대·중견 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 (’14 ~ ‘18) 5.1% → (’19) 21.4% → (‘20) 26.1% → (’21) 34.6% → (~‘22.9月) 38.1%

< 국내복귀기업 확인 실적 추이(단위 : 개사) >

ㅇ 올해 3분기까지 복귀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9,839억원이며,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이 70% 이상(6,958억원)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ㅇ 또한, 복귀기업들의 고용계획 규모는 1,531명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 ’21년(1,820명)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국내복귀기업 투자·고용계획 추이 >

□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행사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점

ㅇ 대통령 표창은 첨단제품인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PCB) 생산공장을 증설하여 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심텍의 임재찬 그룹장에게 수여했다.

ㅇ 국무총리 표창은 자체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 2개사를 유치한 공로로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