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11월 23일(수)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20·30대 청년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백지 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 청년과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자리에 함께했다.

* 백지광고 의견 제시자(4인) 및 국민연금공단 대학생 홍보대사(3인)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백지 광고(9월 15일 ~11월 15일)를 게재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 약 2달간 진행된 백지 광고에서는 약 2,7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번 간담회는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 청년들이 직접 참석하고,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등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백지광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중에는 연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가입을 탈퇴하게 해달라거나 현 세대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의 시급성과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연령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기도 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 한편, 또 다른 참석자는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청년층의 기금운용에 대한 높은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청년층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청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을 위한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명이다.”라고 말하며,

○ “오늘 나온 값진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에 의한 연금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오늘 간담회와 같이, 연금개혁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며,

○ 백지 광고를 통해 국민이 제시한 의견은 카드뉴스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12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청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