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국무총리 석유제품 입출하 현장 점검

- 해외 순방 직후 현장으로 달려가 정유제품 배송 비상운영체계 확인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5(월)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였다.

* 대한송유관공사 : 송유관을 통한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해 ’90년 1월 설립

ㅇ 서울북부저유소는 ’92년 준공되어, 저장탱크 12기, 총 42만 배럴의 저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북부수도권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핵심시설이다.

□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2일차에 접어든 현재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에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엄중하여,

ㅇ 한 총리는 순방에서 복귀한 즉시 전국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산업별 피해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 서울북부저유소 현장점검 개요 】

ㅇ 일시 / 장소 : ‘22. 12. 5(월) 09:00~09:30 / 서울북부저유소(경기도 고양시)

ㅇ 참석자 : 산업부 박일준 2차관,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대한송유관공사 이강무 대표이사 사장

ㅇ 주요내용 : 서울북부저유소 운영현황 및 석유제품 입출하현황 점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 및 산업별 피해현황 점검

□ 정부는 11.28(월)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 군·관용 컨테이너 115대, 유조차 63대 등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및운송참여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ㅇ 일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우선 발동하였고, 금일부터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시멘트 외에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도 출하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한 총리는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인바, 집단 운송거부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