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12.5.)

- 동절기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권고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11월 24일(목), 「제9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9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1명)과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참석하였으며,

  - 동절기 추가접종 제고를 위한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 감염병 R&D 사업 현황 및 거버넌스 강화 방안,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 검토 결과,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계절적 요인과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유행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역·의료에 대한 철저한 대비·대응 태세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중증·사망 위험이 큰 건강취약계층의 백신 접종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신·치료제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감염병 연구·개발 기반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아울러 “예비 연구를 통해 방역 정책이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며, 

  -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한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다음 사항을 조속히,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 권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고)

< 권고문 주요내용(요약) >

○ 동절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미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팬데믹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정부는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백신 접종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전략적인 투자와 개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감염병 위기와 방역 정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한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정기석 위원장은 “현재의 유행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미래에 새로운 감염병이 오더라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원회가 더 깊이있게 고민하고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제언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문

         2. 논의된 주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