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됩니다. * 소비자의 적극적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고난도 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모범규준)를 업권별로 시행하여 방문판매 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업권별로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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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일)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그간 방문판매법 규제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ㅇ 한편으로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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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 (현행)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ㅇ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개선)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금소법 시행령안 제16조제1항제1호, 감독규정안 제15조제1항 개정)
ㅇ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ㅇ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현행) 장외파생상품만 금지 → (개정)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금지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현재와 동일)
<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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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 불초청 |
| 초청 | 불초청 | |||||
| 동의 ○ | 동의 × | |||||||||
전문 | 일반 | ||||||||||
증권 | 펀드外 | ○ | ○ | ○ | ○ | ○ | (고난도) × | × | |||
펀드 | 공모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파생 상품 | 장내파생 | ○ | ○ | ○ | ○ | × | × | ||||
장외파생 |
| ○ | × |
| ○ | × | × | × | |||
[2] 업권별 금융상품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
□ (현행)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개선)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합니다.
ㅇ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 동의 필요(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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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12.8일부터 시행됩니다.
□ 금융상품 방문판매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21.11.16일,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되어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