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박일준 제2차관은 12.9.(금)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12.8.(목)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되었다.

□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ㅇ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으며,

ㅇ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