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가까이 듣기 위해 12월 12일(월) 오후 1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20·30대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이 함께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 서울시 청년허브 등

□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연금개혁 논의와 발맞추어 국민연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위해 세분화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 사용자대표(8.12), 전문가·지역가입자·청년(8.12, 8.17), 근로자대표(8.24), 청년(11.23)

특히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제1차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지난 11월 23일(수) 실시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 청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이번 간담회의 청년 참석자들은 청년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요구하는 것은 “신뢰”와 “세대 간 형평”이라고 말하며,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회사원인 참석자는 “연금제도 자체는 꼭 필요하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 등의 우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여 참석한 청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연금개혁 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으며, 특히 “연금은 과거에 가입한 세대에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현재의 청년 세대에 대한 혜택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정부는 앞으로도 연금개혁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대별 일반국민, 주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연금개혁이 미루어질수록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명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들은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기억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