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된 편의시설 중「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4.2%(22,520개)이고, 설치는 되어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5.8%(4,215개)로 나타났다.

     * 화장실 등의 유효바닥면적이나 통행로 유효폭 부족, 화장실이나 출입구(문)의 손잡이 높이 미준수 등  

 ○ 또한, 편의시설 조사항목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미설치율은 14.9%(4,667개)로, 대부분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장애인용화장실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입식 안내표지 미설치 등 일부 항목 설치를 누락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기타시설(접수대, 임산부 휴게시설) 및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각각 54.3%, 56.3%로 다른 시설 대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서라는 시설 특성상 임산부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곳이 많은 결과로 판단되며, 비치용품의 경우 확대경(31.3%) 및 보청기기(15.5%)의 비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휠체어,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 한편, 장애인 등의 설치 요구가 많은 승강기의 경우, 건축법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므로 전체 251개소 중 5층 이하 시설 227개소는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122개 경찰서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합 및 미설치 사항을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도록 지자체 및 경찰서에 후속조치를 요청하였다. 

 ○ 지자체에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시설 적합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미설치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요청하였으며, 

 ○ 경찰청에는 부적정·미설치 사항 개선을 안내하고,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설치 요구가 많은 장애인용승강기 등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각 지자체는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경찰서 편의시설의 미흡 사항이 개선되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찰서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