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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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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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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오늘(12. 21.)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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