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6일(월) 오후 4시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였다.

*(참석)국토부 : 원희룡 장관,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시도지사 협의회 : 이철우 회장, 유정복·김관영 부회장, 이장우 감사, 이영달 사무총장 등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며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서민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방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청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 12. 26.
국토교통부 대변인